#근로장려금부부감액

핵심 답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 기준일: 2026-03-11

본 내용은 위 기준일 기준 최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 감액’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재산을 근거로 장려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판정 절차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모든 소득(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을 합산

2. 합산 소득을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기준과 비교해 지급 여부 판단

3. 산정식으로 금액을 계산한 뒤, 재산합계액 구간에 따라 감액 또는 제외 적용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자격 요건)

부부가 합산하여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률 100%)됩니다.

– 소득 상한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참고: 기존 3,800만 원에서 단독 가구(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졌습니다.

– 맞벌이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구간별 산정액 감액 (점감 구간)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최대 지급 구간: 부부 합산 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 지급

– 감액 구간 (점감): 소득이 1,700만 원을 초과하면 4,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계산식 예시: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3.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50% 감액)

가구원(부부 및 동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재산 1.7억 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 재산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 감액(50%만 지급)

– 재산 2.4억 원 이상: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요약)

재산합계액(국세청 산정 기준)	지급 결과
0원 ~ 1.7억원 미만	정상 산정액 지급(감액 없음)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50% 감액)
2.4억원 이상	지급 제외(신청대상 탈락)

4. 기타 감액 사항

– 신청 기한 경과: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체납 세금: 지급받을 장려금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공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든 소득을 합산(부부합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재산합계액 구간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가 적용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입니다.